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6 주식회사 설립등기 해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1.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설립절차를 진행하였고,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① 정관작성 ⇒ ② 주식의 인수를 통한 주주의 확정 ⇒ ③ 임원의 선임 ⇒ ④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 과태료 근거 규정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이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2.. 2024. 5. 18.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가 의무인지 1. 법인이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법인이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인감의 적격 및 문자제한 가. 법인인감의 적격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나. 법인인감의 문자제한 법인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인감에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個人)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 2024. 5. 18.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호적법(폐지) 비교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적법이 2007.12.31.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적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가족관계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났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점과 같은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의 1) 헌법이념에 부응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예컨대, 호주제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 단위의 신분등록부 편제 방식을 폐지하며,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신분관계에 관한 정보의 공시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 민법의 .. 2024. 5. 17.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후 등기완료 이후 통지서 직접 수령 여부 1.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관련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이렇게 확인을 받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서를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지 않는 그 밖의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완료 .. 2024. 5. 17. 이전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1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