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토지수용7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에 대하여 1.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 소가, 관할,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수용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수용목적물(주로 토지, 지장물, 수목 등)에 대하 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상금액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증액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금전지급청구의 소이므로 그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인지규칙 제17조 3 호). 2) 관할 .. 2025. 1. 26. 행정소송 중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에 대하여 1.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 행정소송 중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손실보상금(토지수용사건) 소송이란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나. 소장 관련 1) 소가 청구금액(인지규칙17조3호) 2) 관할 (보상금 증액소송) : 피고(사업시행자) 소재지 관할법원 (보상금 감액소송) : 상대방인 자연인의 주소, 거소, 법.. 2025. 1. 26. 행정소송 중 주거이전비(토지수용사건)에 대하여 1. 주거이전비(토지수용사건) 행정소송 중 주거이전비(토지수용사건)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거이전비(토지수용사건) 소송이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청구하는 보상(주거이전비) 나. 소장 관련 1) 소가 청구금액(인지규칙17조3호) 2) 관할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2025. 1. 26.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에 대하여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이의재결취소) 소송이란 1)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의재결취소) 나. 소장 관련 1) 소가 ① 재결처분취소ㆍ이의재결취소 : 5천만 원(인지규칙17조4호(비재산권상의소)) ② .. 2025. 1. 25.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