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관련18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합의관할의 의의 및 요건 등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관할 중 합의관할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합의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합의관할의 의의 합의관할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적 성질 소송행위로써 소송계약의 일종이어서 소송능력이 필요하고, 그 요건이나 효과는 소송법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다. .. 2024. 10. 9. 민사소송에서 변론관할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변론관할의 의의 및 요건등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관할 중 변론관할이란 무엇인지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변론관할의 의의 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나. 변론관할의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 '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진술하였다는 것은.. 2024. 10. 9. 조합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사무인지 1.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사무인지와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 조합의 직무대행자의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등기관의 심사 및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동산등기신청행위가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 1) 조합의 직무대행자가 부동산등기신청행위를 했을 때에 이것이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부동산등기신청행위는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바,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담보권의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통상사무에 해.. 2024. 10. 7. 법원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및 소송법상 효과 1.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관할은 이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의 의의 및 구체적 예, 소송법상 효과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전속관할 1) 의의 법정관할 중 재판의 적정.공평.신속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이라고 하여 반드시 하나의 법원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참조). 심급관할 등의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지만, 심급관할 중 불항소합의(민시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는 임의관할입니다. 2) 전속관할의 구제.. 2024. 10.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