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해결7 피고인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가능한가? 1.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의 형사재판기록 열람. 복사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및 형사판결문 신청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가로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자 -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2024. 6. 23.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경우 피고인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은 ? 1. 강제추행죄로 벌금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및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기본신상정보의 등록관리기간 및 면제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10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며, 최소 등록기간인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잔여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성범죄 관련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기간 구분신상.. 2024. 6. 22. 알면 쉬운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전세사기(전세계약, 임대차계약) 관련 주의할 사항 주택의 임대와 관련해서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비교하면서 최초 계약할 당시 주의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의 고의(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집주인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되어 전세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본론 가.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 비교 (1)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등기권리자, 세 들어 살 사람)와 전세권설정자(등기의무.. 2024. 6. 18. 사망자인데 생존자로 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하는 방법 1. 사망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증조할머니께서 1930년 경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살아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증조할머니를 사망한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첨부 사망신고(법 제84조 제1항)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만 있으면 쉽게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나 1930년 경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 사망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첨부 사망신고(법 제84조 제3항) 진단서나 검안서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 2024. 6.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