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도시정비사업10 행정소송 중 수분양자지위확인에 대하여 1. 수분양자지위확인 행정소송 중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수분양자지위확인 소송이란 1)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청구 2) 공법상의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야 하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다 (규칙 제 17조 4호, 18조의 2). 전자 소송 : 207,0.. 2025. 1. 24. 행정소송 중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사업시행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며, 납부된 부담금은 학교 시설의 신설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감 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존 건물의 증 축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따.. 2025. 1. 24. 행정소송 중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를 상대로 환지청산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환지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갈 음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으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정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2025. 1. 23. 행정소송 중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에 대하여 1.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 행정소송 중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취소 소송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지위원회 구 성ㆍ승인)의 동의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임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다(규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전자 소송 : 207,000원, 종이.. 2025. 1. 23. 이전 1 2 3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