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에 대하여
1.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중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 있어서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강등, 견책 등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위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전직처분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징계 등에 관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
2025. 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