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91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방법 및 절차 1. 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기간, 상속순위, 관할, 청구권자,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3.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1) 상속 1 순위자는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2 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 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 2024. 6. 6. 법인 과태료 통지에 관한 사례 1. 법인에 대한 과태사항 통지 법인(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전제로)의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사항 통지와 관련해서 통지를 하지 않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간계산의 근거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74] 제2조(과태사항통지 요건) 제2항에 의하면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4. 6. 6.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신청하기 1.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 수령 경매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을 한 경우 배당기일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배당받은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공통 필요서류 신분증, 개인 본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배당금 1,000만 원 이하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 대리인(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각 2통), 법인 대리인(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2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기타 자격증명서면(재직증명서 등)) 나. 임차인 추가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주택임차인은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2024. 6. 5.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 1. 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 : 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시.군법원에는 관할이 없음)입니다. 나. 인지 : 1,000원 다. 송달료 : 1인당 5회분 (5,100 * 5 * 당사자수) 1회분 송달료 5,100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9호에 의하여 2020.7.1.자 인상) 라. 첨부서류 1) 집행정본사본(집행력있는 공정증서 포함) 2) 집행정본에 따른 송달.확정증명(송달.확정증명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판결 : 송달.확정증명(판결확정 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불가합.. 2024. 6. 5. 이전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4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