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7 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1. 재외국민(일방 국내 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재외국민(일방 국내 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에서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X),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외국인X),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국내거주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 관할법원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 수 있습니다(단, 다른 일방은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어야 합니다.). 1) 처리 절차 ① 국내거주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국내거주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 2024. 7. 29.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및 방법 1.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 중에서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의 절차 및 방법, 첨부서류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수감 중인 경우 가. 비재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내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비재소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및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무인(拇印)을 접수 전에 받아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수용증명서는 접수 전에 수용시설에서 발급받아 오시길 바랍니다. ※ 처리절차 ① 비재소자가 관할법원에 신청(비재소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음) ② 법원이 교도소.구치소에 확인 요청 ③ 교도소장 등이 재소자를 .. 2024. 7. 28.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방법 및 절차 1.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국적취득자)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인, 성과 본 창설 신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나.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2024. 7. 28. 출생확인 신청절차 및 방법 1. 출생확인 신청 출생확인의 의의, 법원의 관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 2024. 7.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