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6 부동산등기부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신청 1.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소유자의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국적변경 증명 정보 및 등기원인등 ⓵ 국적변경 증명 정보로는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인정되고, 국적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등기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의 국적 상실일은 외국 국적 취득일로 볼 수 있음.). ⓶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 변경한 경우 국적변경 증명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적변경과 일괄하여 1건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⓷ 내국인(권리 취득 당시)이 외국국적 취득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 2024. 5. 13.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배당사례 1.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배당 부동산경매에서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이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접수된 일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부에 담보물권자의 설정일자와 조세(세금)의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가압류채권자(A)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B)만 있는 경우 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가 선순위일 경우는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가 배당을 모두 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배당받습니다. 나. 담보물권(저당권등)이 가압류등기 이후에 설정된 경우(배당할 금액 6,000만원) A의 가압류청구금액(3,000만원), B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 2024. 5. 13.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공간이 먼저 등기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공간이 주식회사 공간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선정의 자유 및 동일상호의 금지 상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2024. 5. 12. 불법으로 회사가 설립된 경우의 대응방안 1. 불법회사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를 도용당해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경찰서에서 해당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사기범행의 용의자로 수사중이며, 해당 회사의 명의로 수십 개의 핸드폰 개설 및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회사 설립 해결방법 가. 첫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면, 등기소에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개인(改印)신고와 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실적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나. 두 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①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신청과 ② 회사설립무효의 판결을 신청하고 판결확정 후 법원의 촉.. 2024. 5. 12.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