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사/가사(비송)3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있는경우, 없는 경우) 양식과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과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과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 [서식 제2호]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 2024. 11. 1. 미성년후견.후견인,후견감독 개시.경질.종료 신고서 양식 1. 미성년 후견, 감독인 신고서 양식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 대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양식 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①미성년자성명한자(성) / (명)한자(성) /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소②후견인(임무대행자)성명한글(성) / (명)한자(성) /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소③후견감독인성명한글(성) / (명)한자(성) /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소④신고인성명(성).. 2024. 10. 31. 부재선고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부재선고 심판청구 부재선고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대상, 공시최고,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실종선고보다 간이한 절차). 나. 관할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 2024. 8. 1.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기간, 청구권자,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력기간이 경고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나. 관할 .. 2024. 7. 31.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