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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비송)40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의 절차 및 방법 1.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     실권회복의 선고 사건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 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실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실권의 회복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2) 친권 등이 상실선고로 상실된 친권자의 권리의무는 그 실권회복 심판에 의해서만 회복됩니다(민법 제926조).      나.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 2024. 8. 3.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절차 및 방법 1.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불복,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25조).      나. 관할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 2024. 8. 3.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 1.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자녀의 수술에 대한 동의 등 친권자의 1회의 동의 행위가 필요한데 친권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2조의2).            2) 이는 1회의 동의갈음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친권상실, 정지, 제한까지 가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염려가 있으므로 1회만 친.. 2024. 8. 3.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절차 및 방법 1.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부부사이의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에 대한 의의 및 성질, 관할, 당사자, 첨부서면, 조사 및 심리, 주문, 심판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및 성질            1)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할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 시의 청산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이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본문).            2) 다만, 그 약정에 다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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