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방법 및 절차
1.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관계인, 절차의 개시,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 불복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로 인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8호). 나. 관할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1항,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1항). ..
2024. 8. 7.
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1. 소송구조신청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권자, 신청방식, 요건, 제출서류, 기타,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 관할 1) 소송구조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 2)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 다. 신청권자 원고,..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