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선임 요건, 청구취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 불복, 후견등기촉탁, 후견계약 종료원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나. 대상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 관할 ..
2024. 8.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