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국적등 기타8 행정소송 중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업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5천만 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2) 관할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항) 3) 전심절차 임의적.. 2025. 2. 1. 행정소송 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취소(또는 무효 확인)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5천만 원 2) 관할 피고(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처분청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관할임 3) 전심절차 .. 2025. 2. 1. 행정소송 중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에 대하여 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란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관할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2025. 2. 1. 행정소송 중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이란 1)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비자)이 필요한데,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각 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ㆍ확인한 후 사증발급을 하여야 함 2)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재외공관의 장을 상대로.. 2025. 1. 31.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