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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신청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사망    등기의무해태와 관련하여 사망한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본점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사망한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써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일로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의 취임이 없다면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 2024. 5. 10.
법인(임차인)이 건물명칭 변경등기와 과태료 대상여부 1. 임차인 법인의 건물명칭(이름) 변경등기    건물의 명칭(이름)이 건물주인인 임대인 때문에 변경된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등기를 안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건물 명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도 같음)으로 보므로(상업등기법 제28조 참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에 의하여 회사의 본·지점, 대표이사·대표사원·대표청산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아닌.. 2024. 5. 10.
주식회사(정관에 선임규정 없는)의 감사 선임여부 1. 정관에 선임규정 없는 감사의 선임여부    정관에 감사 선임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임꺽정이 그 중 95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5명이 1주씩 소유한 사안에 서, 5명이 감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임꺽정은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감사 선임결의의 정족수 - 상법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2024. 5. 10.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 및 등기할 사항 기재방법 1.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2인 이하 이사,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회사인 경우)    ⓵ 법인등기신청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1통, ⓶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주주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주주명부(서면결의서 작성일 당시), ⓷ 취임승낙서 + 날인한 취임자의 임감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사임의 경우는 사임서 + 날인한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대표자 사임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나오게) 1통 추가 첨부, ⓸ 정관사본(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⓹ 인감신고서 + 인감대지(대표자가 새로 기입될 경우), ⓺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1통(정액등록세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사2명이 변경되어도 1건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⓻ 출석 ..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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