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8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있는경우, 없는 경우) 양식과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과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과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 [서식 제2호]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 2024. 11. 1. 미성년후견.후견인,후견감독 개시.경질.종료 신고서 양식 1. 미성년 후견, 감독인 신고서 양식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미성년후견.후견감독 종료신고서에 대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후견, 후견감독 개시신고서 [양식 제16호]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①미성년자성명한자(성) / (명)한자(성) /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소②후견인(임무대행자)성명한글(성) / (명)한자(성) /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소③후견감독인성명한글(성) / (명)한자(성) / (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출생연월일주소④신고인성명(성).. 2024. 10. 31.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1.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신청의 시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라.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1) 신청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 2024. 8. 16.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 1.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후견계약의 당사자, 후견계약의 등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심리 및 심판, 즉시 항고, 후견등기부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후견계약의 의의 1)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2)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 2024. 8. 15. 이전 1 2 3 4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