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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에 대하여 1. 산재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이란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매월 부과하고, 건강 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함이 보통임           2)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파악이 어려우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7조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매 보험 연도 1년 동안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 재보.. 2025. 1. 12.
행정소송 중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하여 1.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취소 소송이란            순직유족급여란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 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임. 유족들이 사망 진단서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로 이송되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 이때 기각결정을 .. 2025. 1. 12.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하여 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이란             1) 산재사망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 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 2025. 1. 11.
행정소송 중 산업재해사건에 대하여 1. 산업재해사건      행정소송 중  산업재해사건의 기본 서증, 제소기간, 원.피고적격, 토지관할,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요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장해등급, 평균임금      나. 기본 서증           1) 처분서(심사결정서), 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자문의 소견서           2) 진료기록,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건강검진결과 내역           3) 현장조사시트 및 업무상질병판정서(업무상 질병의 경우)           4) 학교생활기록부 등(정신질환의 경우)           5) 재심사결정서(전심절차 거친 경우)           6) 가족관계등록부(..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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