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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1.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주요 유형, 기본 서증, 제소기간, 피고적격, 토지관할, 대상적격, 전심절차,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요 유형            1)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 취소(근로기준법 제28조)           2)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3)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4)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5)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2025. 1. 8.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하여 1.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유형 및 특성     노동관련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유형, 분쟁의 종류, 노동 관련 사건의 특성(전신적 소송의 성격, 자주적 해결에 대한 고려,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해의 지속적인 확대, 관할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유형            노동관계 행정소송은 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처분, 중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재결결정, 기타 일반 행정처분(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시장.도지사 등의 노동관계 행정처분이 포함된다)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나. 분쟁의 종류            1)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이미 정한 .. 2025. 1. 8.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과 청구취지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과 청구취지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소송의 청구취지와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문구 예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            1) 소송대리인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 2025. 1. 7.
행정소송의 피고와 전심절차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의 피고와 전심절차      행정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피고적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피고             1) 피고 적격                -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청으로 맞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행정청은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2) 관련규정(행정소송법 제13조 , 제38조)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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