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하여

1.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취소 소송이란 

          순직유족급여란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 망하거나 퇴직 후 그 부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임. 유족들이 사망 진단서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로 이송되며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함. 이때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 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

     나. 소장 관련

           1) 소가

                50,000,000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재해보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재해보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즉,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재해보상법 부칙 제14조 ②항)  

 

           6) 청구취지

               [ 피고가 ○○○○년 ○○월 ○○일(▶피고의 부지급결정처분 공문 시행일자임)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7) 필수적 첨부서류

                 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통보서 (원처분서)

                 순직유족급여청구서

                 심사청구서

                 재해보상심의회결정문

                 교통사고 등 해당 사실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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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소장에 인용한 원처분서인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통보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부지급결정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청구취지 1.항 의 처분일자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처분일자 즉, 피고의 공문시행일 자를 기재해야 함).

           ●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판결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만일 행정청이 한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취지라면 그에 맞추어 행정청이 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 정한 다음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 피고가 ○○년 ○○월 ○○일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원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 1항)이므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적은 서면 및 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에게] 우리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제1회 변론(준비)기일 전에 진 료기록감정 등 이 사건에 필요한 전형적인 증거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원고는 이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서 또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 45 Ⅲ. 산업재해, 공무상재해, 국가유공자는 등, 기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포함되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