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3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흡수합병 존속기금법인의 변경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기금법인의 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게 되는 존속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의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신청(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2항,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한 때로부터 33주 내에 등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2) 합병한 때라 함은 채권자보호절차가 없으므로 특정하기 곤란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승인이 도착한 날로부터, 정관변.. 2024. 11. 1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1.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주사무소의 이전,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에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법 58조 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3) 파산선고받은 법인 :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4) 회.. 2024. 11. 1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이사의 취임 및 퇴임, 대표권제한 규정의 신설.변경.폐지,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 2024. 11. 10.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변경(명칭, 목적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목적, 명칭 등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자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대표(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 2)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 66조, 상등법 25조 1항),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 2024. 11. 10.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