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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59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1.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회사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와 구본점소재지로 다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폐쇄된 종전의 등기용지를 부활시 본점부활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본점이전금지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등기선례 제2-593호, 상업등기선례 제1-118호)             1)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고 구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신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는 아직 그 본점이전등기신청.. 2024. 10. 2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시 첨부할 서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를 할 경우에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1) 정관(10억 미만 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10억 미만의 경우에도 공증 要)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출자납입에 관한 증명 (출자이행확인서 또는 출자납입영수증로 可 - 주식회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상업등기법 제129조 12.) 유한회사 등에 준용하는 규정 없음)            4) 5인 이상의 조합원이.. 2024. 10. 22.
유한회사 회사계속의 등기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1. 유한회사 회사계속의 등기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유한회사가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회사계속의 등기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한회사 회사계속의 등기시 첨부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특별결의 要)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사원명부 + 인감증명서로 대체 可 – 전원의 기명날인(인감날인 要)            2) 이사과반수동의서(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 정관 사본        .. 2024. 10. 21.
유한회사 청산종결과 지배인선임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1. 유한회사 청산종결과 지배인선임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유한회사가 청산종결을 할 경우 청산종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배인선임시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한회사 청산종결시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 첨부되어 있어야            2) 신문공고(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공고) - 필요서면 ×, 실무상 첨부            3) 정관사본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5) 등기신청..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