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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23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등기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7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법 52조 7항)            2) 과태료의 근거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법 80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1) 정관                ① 근복령 31조의 사항을 기재              ② 기명날인.. 2024. 11. 9.
사회복지법인의 흡수합병.신설합병으로 인한 합병등기 1. 사회복지법인의 합병등기(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 시행령 제11조)     사회복지법인이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되었을 경우 등기의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의 대표이사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합병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52조     다. 첨부서면           1)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가) 합병약정서                      합병당사자인 각 법인의 대표자간에 작성한 합병약정서를 첨부. 이사회의사록에 부속서류로서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2024. 11. 9.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청산종결등기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어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를 위한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청산인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5).             2) 임시청산인(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청산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②유추).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취임․변경․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민85.. 2024. 11. 9.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1.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대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2) 임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②).             3)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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