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근거규정과 그 행사순서에 대하여
1. 민법상 권리근거규정과 그 행사순서 권리근거(발생)규정이란 권리를 발생시키는 규정으로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말하는데, 민법상 권리근거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권리근거규정의 행사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법상 권리근거규정 1) 채권적 청구권 채권법상으로는 약정채권(매매.소비대차 등 15개), 법정채권(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해제. 담보채권 포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청구,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등이 있고, 물권법상으로는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이 있습니다...
2024.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