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관련42 증명책임 분배의 의의 및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하여 1. 증명책임 분배의 의의 및 소송요건의 존부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요건은 누가 부담하는지의 존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증명책임의 분배 증명책임의 분배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그 불이익(패소판결)을 돌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효과(권리의 발생.변경.소멸.행사저지)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요건(요건사실)을 주장.증명(주장.증명책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지급청구건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사실(권리발행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2024. 10.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및 기능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의의,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의 비교, 증명책임의 기능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증명책임의 의의 1) (객관적)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증거조사를 해보았으나, 증거가 없거나 불확실할 때의 당사자의 패소위험")입니다. 이는 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문제되며,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에서도 적용되고, 법규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결정됩니다. 2) 증명책임은 증명이 되지 않을 때 누가 불이익을 부담하느냐의.. 2024. 10.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유형과 청구권 규범 1. 청구의 유형과 청구권 규범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유형과 청구권 규범은 실체법상 조문에 수없이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민법상 대표적인 청구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금전지급 청구 1)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청구(민법 제598조) 2) 매매대금지급청구(민법 제568조) 3)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4) 손해배상청구(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해제(민법 제551조), 담보책임(민법 제570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5) 비용상환청구(민법 제203조 제626조 등) 6) 구상금청구(민법 제441조 등) 7).. 2024. 10. 1.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사례해결의 기본원칙은 ? 1. 민사소송에서 사례해결의 기본원칙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주장.증명 책임등 사안해결을 위한 법률적 판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본원칙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법률효과(권리의 발생.변경.소멸.저지)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요건(요건사실)을 주장.증명(주장.증명책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사실(항변 포함)과 주장.증명책임이 나옵니다. 2) 민사사례의 첫 걸음은 "누가(=원고적격) 누구에게(=피고적격) 무엇을(=청구의 유형) 어떤 근거(=청구권 규범, 청구권 발생규정)로 청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효과이고, "어떤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요건 즉 요건사실(청구권 규범에서 요건사실을 추출함)이 됩니다... 2024. 9. 30.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