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관련42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필요성 및 인지의 환급대상 등 1. 소가의 필요성 및 인지의 환급 민사소송등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의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인지의 과오납등으로 인한 인지환급 대상 및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가의 필요성 소가는 인지액 산정기준,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변호사보수액 산정기준이 됩니다. 다만, 정액제에서는 인지액이 일정하므로 소가는 인지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 인지의 환급 등 1) 과오납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이란 당사자의 계산착오 등으로 정당한 인지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 부당이득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산점 : 인.. 2024. 10. 29. 민사소송에서 이송절차 및 이송의 효과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이송절차 및 이송의 효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관할이송에 대한 이송결정을 위한 이송절차 등과 이송결정에 따른 이송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송절차 1) 신청 -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될 경우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1항), 기일에 출석하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2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는 본안기록에 그대로 가철하는 반면(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 2024. 10. 29.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 및 이송의 원인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 및 이송의 원인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이란 무엇이고, 이송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송의 이송이란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사건을 재판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원 내에서 사무분담을 조정하기 위해 단독판사끼리 또는 합의부끼리 사건을 송부하는 이부와는 다릅니다. 이송에는 제1심 소송의 이송 이외에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도 있습니다. 상습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송입니다. 나.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법원.. 2024. 10. 25. 민사소송에서 관할결정의 표준시기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민사소송에서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할항정의 원칙과 예외를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항정의 원칙 1)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소제기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뒤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한번 관할은 영원한 관할이다). 2) 수개의 소액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는 이미 생긴 관할권에 변동이 없지만, 소액사건에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아 아닙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호). 이는 단독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 2024. 10. 25.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