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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43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하여 1. 서론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인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최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자연채무 등과 같이 재판상 청구할 수 없거나, 구제척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부의 다툼,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법률적 쟁송은 권리보호자격이 없다. 2)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 2024. 12. 31.

민사소송의 청구취지 의의와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1. 서론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청구취지 의의와 소의 종류에 따른 각종의 소에 있어서 청구취지 기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청구취지의 의의 및 작용 1) 청구취지란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내용과 종류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을 말합니다. 청구취지란에는 원고가 바라는 판결주문을 적게 되어 있으며, 이 외에 소송비용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청구취지에 의해 소송물, 즉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고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어 재판해야 합니다(처분권주의). 그리고 청구취지는 소가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나.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 .. 2024. 12. 6.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범위(권한), 지위에 대하여 1.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범위(권한), 지위 임의대리인의 의의, 종류, 발생, 범위(권한), 지위, 불소멸사유와 소멸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소송대리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제2호),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89조 제1항). 가. 의의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나.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 법률상 소송대리인이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 중 법률에 따라 본인을 위해 재판.. 2024. 11. 27.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와 지위, 소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와 지위, 소멸 법정대리인의 실체법상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을 비롯한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로서 범위(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정대리인의 지위와 소멸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법정대리인의 범위(권한)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가) 친권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0조). 법정대리인 표시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지만..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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