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송절차 및 이송의 효과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이송절차 및 이송의 효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관할이송에 대한 이송결정을 위한 이송절차 등과 이송결정에 따른 이송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이송절차 

           1) 신청

                -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될 경우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1항), 기일에 출석하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2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는 본안기록에 그대로 가철하는 반면(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심판편의에 따른 이송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 신청사건(사건번호 '카기')으로 접수하여 별책으로 기록을 만듭니다.

  

           2) 재판의 형식

                -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나,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판결의 형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

 

                - 재량이송의 경우에는 결정에 앞서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직권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2항).   

 

           3) 불복   

                이송결정과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조).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은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 '기각'결정은 즉시항고.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결정).

     나.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조 제1항),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합니다(제2항).

 

                -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잘못 이송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나, 전속관할 중 심급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급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상급심법원'에는 그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이송의 구속력은 이송받은 사건에 한하는 규정이므로 이송결정 후에 변경된 소에 대하여서까지 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송받은 후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된 소에 대한 관할을 판단하여야 하고, 변경된 소에 대한 관할이 없다면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2) 소송계속의 이전 및 기록송부 

                - 소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일부 이송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할 것이나, 이송하지 않는 부분의 관계서류가 적을 때에는 그에 대한 등본을 작성하여 보유하고 기록원본을 송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조)

 

 

3. 결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관할이송에 대한 이송결정을 위한 이송절차등과 이송결정에 따른 이송의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