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26 상속관련 용어 정리 및 후순위 상속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1. 상속 관련 용어 및 후순위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상속관련하여 용어들의 의미 및 상속의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상속관련 용어 1)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현실적.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람(①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 여부 불문, 혼인 중 자녀 여부 불문, 기혼 여부 불문 ②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여부 불문) 2) 피상속인 사망, 실종선고 등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3)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 2024. 8. 21.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1.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상속인이 될 형(배우자가 있으나, 자녀는 없음)이 부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동생이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피대습상속인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 1) 형수가 형의 대습상속인으로 단독상속인이 되나, 만약 형의 사망 후 상속개시 전(아버지 사망 전)에 형수가 재혼하였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형수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형수의 혼인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 2024. 8. 20.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가능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1. 상속인에게 공탁/상속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범위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속인이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교부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 및 다른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망한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공탁하기 위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채권자인 상속인을 .. 2024. 8. 20. 임대인 사망/임차인 사망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임대인 사망/임차인 사망 후 상대방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승계집행을 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임차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 후 임대인 사망 1)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하기 위해 사망한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구).읍.면... 2024. 8.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