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28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부여과정은 어떻게 ? 1. 주민등록부여과정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부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출생지역조합번호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선거, 건강보험, 병역 및 교육 등의 행정목적에 따라 작성되는데, 1962. 5. 10. 제정되었을 때 생년월일 등이 등록되었고, 1968. 8. 27.부터는 생년월일이 표시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12자리)를 사용하였으며, 현행 생년월일이 표시된 주민등록번호(13자리)는 1975. 8. 25.부터 사용하였기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일자공포번호연혁1962. 05. 10. 제정(1962. 06. 20. 시행)법률 제1067호● 기류법에 대체하여 주.. 2024. 9. 9.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증명서별 기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 이상 5종류의 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을 하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2024. 8. 2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한국인과 신분관계 해소된 외국인 영문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된 경우 및 신분관계 해소된 외국인의 영문증명서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영문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 2024. 8. 24. 여권만료의 경우 영문증명서 교부/영문증명서 교부위한 실물 여권 제시 1. 만료여권으로 영문증명서 교부/ 영문증명서 교부 위한 실물 여권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은 있으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 본인의 실물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에 의하면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 2024. 8. 24.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