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가족관계 관련 문제28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시 신청서 작성 ? 1.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시 본인이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가족관계.혼인.친양자입양관계.입양관계)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증명서 교부청구 등)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 2024. 8. 9.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재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위임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전혼 중의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또는 계모)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며느리와 시아버지, 즉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등록사항별 .. 2024. 8. 8.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친권자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친생부모가 친양자로 된 자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므로(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생부모는 친양자와 더 이상 직계혈족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생부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친양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 2024. 8. 8. 미성년자,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가능한가? 1. 미성년자 또는 이혼한 사람의 종전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일방이 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종전 배우자의 자격으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미성년자가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1)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능력의 유무판단은 일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구 호적선례 제3-391호, 대법원.. 2024. 8. 8.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