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부재선고 심판청구 부재선고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대상, 공시최고,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잔류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으로서, 생사불명인 채로 장기간이 경과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많지만 법률상 생존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라는 간이한 절차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실종선고보다 간이한 절차). 나. 관할 사건본인(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 등록기준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새로 창설한 ..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