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있는경우, 없는 경우) 양식과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과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과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 

[서식 제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위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받을 것.

3.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20     .      .       .

확인기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보)      ○○○   (인)
2회	년 월 일 시

 

확인서등본 교부	교부일
부                        (인) 처                         (인)

                                                                             신청인 부                     (서명 또는 날인)

 

                                                                                        처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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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하십시오.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서식 제3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협 의 내 용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자녀 이름	성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친권자	양육자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 남 □ 여	년 월 일 (          -          )	□ 부 □ 모 □ 부모 공동	□ 부 □ 모 □ 부모 공동

 

2. 양육비용의 부담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지급인	□ 부 □ 모	지급받는 사람		□ 부 □ 모
지급방식	□ 정기금		□ 일시금
지급액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원 (한글 병기: 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원 (한글 병기: 원)
지급일	매월  일		년 월 일
기타
지급받는 계좌	(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에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일 자	시 간	인도 장소	면접 장소	기타 (면접교섭 시 주의 사항)
□ 매월 째 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매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기타

 

 

첨 부 서 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협의 일자:      년   월    일

 

부:          (서명 또는 날인)       모:           (서명 또는 날인)

 

○ ○ 가정(지방)법원		판사 확인인
사건번호
확인일자	. .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이혼신고일 다음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협의 사항은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 이름난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 시 주의 사항(기타 란에 기재)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식 제2-2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위 서류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받을 것.

3.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20    .    .    .

확인기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보)                          (인)
2회	년 월 일 시

 

확인서등본 교부	교부일
부                           (인) 처                           (인)

                                                                            신청인 부                 (서명 또는 날인)                                                                                    

 

                                                                                       처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서식 제7호]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 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 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녀 양육 안내에 관하여는 유튜브에 공개된 “이혼 우리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 양육 안내)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튜브에 “자녀 양육 안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 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포함)과 없는 경우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