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기간, 청구권자,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상속의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이후에는 비록 숙력기간이 경고하기 전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4조).

 

     나. 관할 

           상속포기(한정승인)를 수리한 가정법원

 

     다. 청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라. 청구권자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마. 유의사항 

           1)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취소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당초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록과 별책으로 편성하되 첨철하여 관련사건으로 관리합니다.

 

           2) 한정승인이나 포기신고의 심판정(등)본을 발급할 경우 그 취소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뜻을 부기하여 발급합니다.

 

     바.  첨부서류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폐쇄), 가족관계증명서(상세)(폐쇄)(2007. 12. 31.까지 사망신고시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상속포기(한정승인)심판 정(등)본  1부

 

           - 청구인이 출석하지 못할 때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신청서 1부(인지액 청구인별 5,000원, 송달료 31,200원(6회분)*청구인 수

 

 

3. 결론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기간, 청구권자,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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