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심판청구 방법
1. 부양료 심판청구 부양료 심판청구의 의의, 법원의 관할, 청구권자 및 상대방, 입증자료, 청구취지, 불복, 심판의 효력.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나. 법원의 관할 상대방(상대방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입니다(관련재판적 중용됨). 다. 청구권자 및 상대방 부양권리자, 부양의무자 ※ 부양권리자 중 1명이 다른 부양권리자 및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부양의무자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부양..
2024. 7. 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방법
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의의, 청구권자, 법원의 관할,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의 지정, 사건의 병합, 분할의 방법,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긴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
202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