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의 취소 방법에 대하여
1. 부재선고의 취소 부재선고의 취소의 의의, 청구인, 관할, 첨부서면(특별조치법 제5조), 불복방법, 심판의 효력, 확정 후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에서 정한 절차와 가사비송사건 라류 심리와 심판 절차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➁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➂ 잔류자 거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선고를 취소하는 사건입니다. 나. 청구인 잔류자 본인, 가족(부재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검사(특..
2024. 7. 5.
인지의 허가청구 방법에 대하여
1. 인지의 허가청구 인지의 허가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의 예시, 심판절차, 요건 및 사실조사 등, 불복방법,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
2024. 7. 4.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방법
1.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의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예시, 심판절차, 불복방법, 확정 후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법 및 가사소송법(각 2017. 10. 31. 공포, 각 2018. 2. 1. 시행)이 일부 개정되었고, 개정된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