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95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이란 ? 1. 후견제도 및 후견감독 후견제도란 무엇인지와 후견감독의 필요성 및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성년후견제도와 미성년후견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함으로서 피후견인의 이권을 보호하고 복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구분됩니다. 2)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2024. 8. 17.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1.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후견종료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신청의 시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라.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1) 신청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 2024. 8. 16.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 1.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후견계약 및 등기의 신청(임의후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후견계약의 당사자, 후견계약의 등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심리 및 심판, 즉시 항고, 후견등기부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후견계약의 의의 1)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2)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 2024. 8. 15.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1.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신청의 시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 2024. 8. 15. 이전 1 2 3 4 5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