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한정후견인 선임,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고지, 불복, 후견등기 촉탁, 종료사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종전의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 관할 ..
2024. 8. 14.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1.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가정법원은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2) '필요한 처분'에는 등기,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의 집행 등 보전행위, 매각, 임대, 저당권설정 등 피성년후견인의 적절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행위나 건물의 수선 등과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됩니다. 3) 피성년후견인의 요양, 간호 ..
2024.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