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선임 요건, 청구취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 불복, 후견등기촉탁, 후견계약 종료원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나. 대상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 관할 ..
2024. 8. 15.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선임,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불복, 촉탁,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법정후견인을 페지하여 미성년자에게 지정후견인이 없는 ..
2024. 8. 14.
특정후견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특정후견 심판청구 특정후견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심판절차,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불복,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직무, 특정후견의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한정후견이 피후견인에 대한 계속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 보호 또는 특정한 사무에 한정된 후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대상 질병, 장애, 노력,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다. 관할 피특정후견인이 될 ..
2024. 8. 14.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심판절차,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한정후견인 선임,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의 고지, 불복, 후견등기 촉탁, 종료사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종전의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 관할 ..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