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대지)에 대한 매도 등 허가청구 방법
1.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청구서 작성,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2024. 8. 12.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후견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청구권자, 직권에 의한 변경, 청구에 의한 변경, 심판의 고지 및 통지, 불복, 후견등기의 촉탁,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나. 관할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다. 청구권자 피후견인, 친족, 후견..
2024. 8.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