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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및 소가 산출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의 종류 및 소가 산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가는 어떻게 산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 2025. 1.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대하여 1. 서론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소의 이익인 권리보호자격과 권리보호이익(최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 재판상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자연채무 등과 같이 재판상 청구할 수 없거나, 구제척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부의 다툼,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법률적 쟁송은 권리보호자격이 없다.            2) 법률상.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 2024. 12. 31.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대하여 1.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신청시 기본원칙, 신청인 및 대리인, 신청서, 인감의 제출 및 폐지, 등기기간 및 과태료, 등기관의 심사권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본원칙          1) 신청주의               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                       비송 66조, 상등법 22조                나) 법인 대표자의 등기신청(규칙 6, 상등법 23조 1항)                       대리인(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적 행위인 법인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다) 채무.. 2024. 12. 30.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의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의 등기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인가를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와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제6조의10②).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10)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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