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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차인)이 건물명칭 변경등기와 과태료 대상여부 1. 임차인 법인의 건물명칭(이름) 변경등기    건물의 명칭(이름)이 건물주인인 임대인 때문에 변경된 경우 임차인인 법인은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변경등기를 안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건물 명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도 같음)으로 보므로(상업등기법 제28조 참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등의 변경에 의하여 회사의 본·지점, 대표이사·대표사원·대표청산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아닌.. 2024. 5. 10.
주식회사(정관에 선임규정 없는)의 감사 선임여부 1. 정관에 선임규정 없는 감사의 선임여부    정관에 감사 선임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임꺽정이 그 중 95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5명이 1주씩 소유한 사안에 서, 5명이 감사선임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 임꺽정은 홍길동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감사 선임결의의 정족수 - 상법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2024. 5. 10.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 및 등기할 사항 기재방법 1.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면(2인 이하 이사,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회사인 경우)    ⓵ 법인등기신청서(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1통, ⓶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주주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주주명부(서면결의서 작성일 당시), ⓷ 취임승낙서 + 날인한 취임자의 임감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사임의 경우는 사임서 + 날인한 사임자의 인감증명서 각1부(대표자 사임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나오게) 1통 추가 첨부, ⓸ 정관사본(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⓹ 인감신고서 + 인감대지(대표자가 새로 기입될 경우), ⓺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1통(정액등록세이며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사2명이 변경되어도 1건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⓻ 출석 .. 2024. 5. 9.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와 배당순위     강제경매는 공정증서나 판결(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강제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합니다. 배당순위에서는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최종 순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겸 소유자의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 근저당권자, 세금 등 우선순위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이해관계인들 먼저 배당하고 남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기록상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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