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8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전 혼인신고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한국인 남 “갑”이 미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사이에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혼인이 무효(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민법 제815조 참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의 정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부의 정정절차 가. 국적상실신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남자 “갑”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 2024. 5. 16.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1. 포괄유증 수증자들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수증자들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전체 수증자들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증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증의 의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유증의 의의 -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인(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써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정의 방식에 따라야 하며, 유언자가 사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 2024. 5. 15. 부동산등기부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신청 1.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의 국적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부동산소유자의 국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국적변경 증명 정보 및 등기원인등 ⓵ 국적변경 증명 정보로는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이 인정되고, 국적변경에 따른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등기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을 기재합니다 (이때 기본증명서의 국적 상실일은 외국 국적 취득일로 볼 수 있음.). ⓶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 변경한 경우 국적변경 증명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적변경과 일괄하여 1건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⓷ 내국인(권리 취득 당시)이 외국국적 취득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하.. 2024. 5. 13.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배당사례 1.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의 배당 부동산경매에서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이 있는냐 없느냐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에 접수된 일자(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등기부에 담보물권자의 설정일자와 조세(세금)의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가압류채권자(A)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B)만 있는 경우 가.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가 선순위일 경우는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저당권자등)가 배당을 모두 받고 나머지에 대하여 배당받습니다. 나. 담보물권(저당권등)이 가압류등기 이후에 설정된 경우(배당할 금액 6,000만원) A의 가압류청구금액(3,000만원), B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 .. 2024. 5. 13. 이전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