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18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 여부에 대하여 1. 주식회사의 동일상호와 유사상호 사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공간이 먼저 등기자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공간이 주식회사 공간건축사사무소로 상호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선정의 자유 및 동일상호의 금지 상법 제18조에 의하면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는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먼저 등기된 상호에 관한 일반 공중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를 먼저 등기한 자가.. 2024. 5. 12. 불법으로 회사가 설립된 경우의 대응방안 1. 불법회사 설립과 관련한 대응방안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를 도용당해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었고, 경찰서에서 해당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사기범행의 용의자로 수사중이며, 해당 회사의 명의로 수십 개의 핸드폰 개설 및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회사 설립 해결방법 가. 첫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면, 등기소에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으므로 개인(改印)신고와 인감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실적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나. 두 번째로 하여야 할 일은 ①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신청과 ② 회사설립무효의 판결을 신청하고 판결확정 후 법원의 촉.. 2024. 5. 12. 신규분양 공동주택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1.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등) 국민주택채권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아파트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규분양 공동주택이란 -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과 공급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30세대 이상). - 법인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는 무관합니다.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됩니다. 공시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 .. 2024. 5. 12. 농어업경영체법 상 법인에 대한 등기시 신고확인증 첨부 1. 농어업경영체법 상 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신고 의무화 일부 농업법인이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2022.8.18. 시행).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설립.변경.해산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확인증이 법인등기시 첨부정보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등기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가. 설립 또는 해산등기신청 설립 또는 해산등기신청 시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2024. 5. 12. 이전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