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선임 요건, 청구취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후견계약의 효력, 불복, 후견등기촉탁, 후견계약 종료원인,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후견계약의 사유 발생 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함으로써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나. 대상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입니다. 다. 관할 ..
2024. 8. 15.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1.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대상, 관할, 청구권자, 청구취지, 선임, 후견인에 대한 감독, 불복, 촉탁,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법정후견인을 페지하여 미성년자에게 지정후견인이 없는 ..
2024.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