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1.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다. 신청의 시기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라.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1) 신청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2) 신청권자 :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마. 처리절차

           후견인의 변경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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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과태료

           후견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1통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신청인의 자격증명서면

              . 성년후견인등 : 신분증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신청서 1부(인지액 및 송달료 없음)

 

              ※ 피성년후견인등.후견계약의 본인.사전처분의  본인을 "사건본인" 이라 함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신청인(후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 

 

              ※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3. 결론

      후견변경등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의, 관할, 신청의 시기, 신청의무자와 신청권자, 처리절차, 과태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등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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