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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증명서별 기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가 있습니다. 이상 5종류의 증명서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을 하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2024. 8. 25.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한국인과 신분관계 해소된 외국인 영문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된 경우 및 신분관계 해소된 외국인의 영문증명서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와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영문증명서 교부청구           1)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와 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 2024. 8. 24.
여권만료의 경우 영문증명서 교부/영문증명서 교부위한 실물 여권 제시 1. 만료여권으로 영문증명서 교부/ 영문증명서 교부 위한 실물 여권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적은 있으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영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대상자 본인의 실물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1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다음부터 "본인등"이라 한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541호) 제5조(발급제한)에 의하면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 2024. 8. 24.
영문기본(가족,혼인)증명서 발급 및 여권발급 사실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1. 영문기본(가족, 혼인)증명서 발급/여권발급 사실이 없는 자의 영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로 영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데 영문기본증명서,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영문기본(가족, 혼인)증명서 발급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 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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