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업등기234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면에 대하여 1.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면      학교법인의 이사(이사장)의 취임과 이사의 퇴임이 있는 경우 임원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원칙: 등기사항의 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법 제13조, 민법 제52조)           - 예외: 관청의 승인이나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신청(법 제13조, 민법 제53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2024. 10. 31.
학교법인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시 첨부서면에 대하여 1.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학교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와 이전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실제로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3주간 내(법 제13조, 민법 제51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2024. 10. 31.
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    학교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3주간 내 (법 제13조, 민법 제51조 1항)신·구 등기소의 신청서를 동시에 구등기소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상업등기법 제55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2024. 10. 30.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     학교법인의 명칭, 목적, 출자방법, 자산총액,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와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칭이나 목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주간 내(법 제13조, 민법 제52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2024. 10.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