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업등기234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사항등 1. 학교법인 설립등기시 등기사항 등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예를 들어 신청인, 등기기간, 첨부서면, 등기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 (법 제8조 1항) 2)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 (법 제13조, 민 제53조) 3)‘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라 함은 도착일 익일부터 기산 (민법 제157조) 다. 첨부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66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1.. 2024. 10. 28. 민법법인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1. 청산종결등기 후 법인 명의 재산 있는 경우 효력과 부활등기 민법법인이 청산종결등기 후에 법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종결등기의 효력과 부 할 등기 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종전의 청산인이 사망등으로 없는 경우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 후에 최종청산인이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해관계인이 청산인선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임된 청산인이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등기선례 제7-454호). 2) 종전의 청산인이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 2024. 10. 28. 민법법인 해산.청산종결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1. 해산.청산종결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민법법인이 해산된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과 그에 대하여 등기할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법인을 대표할 청산인 -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민59)이 있고 이를 청산규정에서 준용(민96)하므로 등기는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없는 때에는 창산인 중의 1인이, 대표권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신청(규칙6,상등법23①). -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5). 2) 임시청산인 .. 2024. 10. 27. 민법법인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등기 첨부서면 및 유의사항 1.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등기 서론 민법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등기 관련 첨부서면 및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촉탁에 의한 등기(등기예규 제1536호) 법인의 대표자 기타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은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민집 306). 나. 첨부서면 1) 촉탁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비송66,상등법107) .. 2024. 10. 27.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