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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특허법인(유한)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설립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시행령 16조, 16조의5).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22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의5, 변리사법 제6조의22  2항, 상등규 제156조)           1) 정관     .. 2024. 12. 25.
특허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 설립등기     특허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리사법 6조의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시행령 16조).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리사법 6조의11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시행령 제16조 2항, 변리사법 제16조의11 2항, 상등규 제98조)           1) 정관                   .. 2024. 12. 25.
노무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노무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원칙적으로 청산인의 선임 벗이 해산법인의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상법 제247조 제1항)을 말하며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임의청산-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024. 12. 24.
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원칙적으로 청산인의 선임 벗이 해산법인의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상법 제247조 제1항)을 말하며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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