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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대하여 1. 비송사건절차법,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신청시 기본원칙, 신청인 및 대리인, 신청서, 인감의 제출 및 폐지, 등기기간 및 과태료, 등기관의 심사권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기본원칙 1) 신청주의 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 비송 66조, 상등법 22조 나) 법인 대표자의 등기신청(규칙 6, 상등법 23조 1항) 대리인(지배인)은 부동산등기신청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적 행위인 법인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다) 채무.. 2024. 12. 30.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의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의 등기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인가를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와 특허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리사법 제6조의10②). 다. 첨부서면(변리사법 제6조의10)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 2024. 12. 30.

특허법인(유한)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유한) 청산종결의 등기 특허법인(유한)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리사법 6조의1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대표청산인이 구성원총회의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613조 1항, 제264조, 변리사법 6조의22). 2) 청산인은 채권신고 공고(상법 제613조 1항, 제535조)를 하여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 후 2월 이내에는 청산사무를 종결할 수 없고, 청산종결의 등.. 2024. 12. 30.

특허법인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특허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특허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대표(변리사법 6조의6) :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임의청산-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자가 청산종결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7조 5항). 2)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법정청산-청산..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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