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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157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1. 해산.청산종결등기     정비사업조합이 해산.청산종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서 민법을 준용하므로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없는 때에는 창산인 중의 1인이, 대표권제한이 있는 때에는 대표권 있는 청산인이 신청(규칙6,상등법23①).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5).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취임․변경․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민85,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4. 12. 12.
정비사업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정비사업조합이 주사무소가 이전된 경우와 지사무소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2) 파산선고받은 법인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3) 회생법인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기)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        .. 2024. 12. 11.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1. 임원변경등기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3주간 내(2004마800)  .. 2024. 12. 11.
정비사업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조합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1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2) 예외: 승인이나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다. 첨부서면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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