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관련42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1.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와 제123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원고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1)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 2024. 11. 21.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이 무엇인지,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에는 누가 있는지, 소송능력의 조사와 그 흠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서설 1) 소송능력이란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합니다(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무능력자 보호가 주된 이유입니다. 2) 소송행위에는 소송절차내의 행위(소제기.주장.증거신청.소취하 등)도 포함됩니다. 3) 증인신문이나 당사자본인신문과 같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소송능력자 및 소송무능력자 .. 2024. 11. 19. 민사소송에서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선정방법과 효과에 대하여 1. 선정당사자의 의의 및 선정방법등 민사소송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의, 선정방법, 선정의 효과, 선정자의 지위,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서설 1) 의의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하며,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3조) 2) 당사자의 표시방법 당사자표시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형식으로 선정당사자라는 표기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판결서의 말미에는 별지로 선정자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024. 11. 18.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과 관련해서 그 의의 및 취지, 이행.확인.형성의 소 등에서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및 취지 1)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민법상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권한의 면에서 파악하여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합니다. 2) 이는 형식적 당사자개념으로 인한 무익한 소송과 소송의 남용을 배제(민중소송의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2024. 11. 18. 이전 1 2 3 4 5 ··· 11 다음